한동훈 법무부 장관 "살인 예고 글, 허세의 대가는 감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한 경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에게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검경이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한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기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며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선진국에서는 있는 공중협박 혐의에 해당하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이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처벌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심사숙고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예고 글과 같은 행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절한 행동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